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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발생
1968-02-12 월요일 · 58년 전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소속 일부 장병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사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다루어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7일 한국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25년 1월 17일 항소심도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정부는 같은 해 2월 상고하였고, 2026년 9월 7일 원고 측 공동성명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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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4
[민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민사]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판결문] 퐁니·퐁녓 사건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문(2025년 1월) - 한베평화재단 kovietpeace.org [공동성명]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참여연대 게재 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