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59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냄.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였다는 것.
참고로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 의안번호 2107249.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 수사 결과, 박순관 대표,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등 총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진상규명재발방지팀에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행.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 선고. 박중언 촐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1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도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구형.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선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는 금고 2년,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 선고. 주식회사 아리셀에 벌금 8억 원, 주식회사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각 벌금 3천만 원,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해당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직원 이모 씨에게는 무죄 선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박 대표 부자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 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오후 10시 30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 아리셀 3동 2층 배터리 패킹 작업대에서 배터리 1개 발화 및 폭발로 화재가 시작되어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연쇄 폭발하여 피해가 커짐. 최종 23명 사망, 8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