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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18표로 통과시킴. 양원의 조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을 남겨 둔 단계로, 이 표결 자체를 법의 제정일이나 전면 시행일과 혼동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미국 하원이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찬성 318표, 반대 95표로 통과시킴. 오랫동안 유지된 출신국별 할당제를 끝내는 개혁이 하원의 문턱을 넘었으며, 가족결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선발 방식이 입법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음.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의회에 이민 개혁 특별교서를 보낸 날, 이매뉴얼 셀러와 필립 하트가 양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함. 1964년 선거 뒤 달라진 의회 구도 속에서 전년의 미완성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출신국별 할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갔음.

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0년 이민법에 서명함. 가족결합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전문기술 인력의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합법 이민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였음. 1965년 개혁의 기본 방향이 후속 입법을 통해 계속 수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1980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입국 절차와 정착 지원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정비함. 1965년 법의 일곱 우선순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난민 수용은 이후 별도의 제도적 틀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1965년의 난민 범주를 오늘날 미국 난민 제도와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음.

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과 법안을 보내 이민법 개혁을 요청함. 출신국별 할당 방식의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가족관계와 능력 등을 고려하는 제도로 옮겨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 제안은 케네디 생전에 입법을 마치지 못했지만 후속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음.

미국 의회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결하여 매캐런-월터법을 성립시킴. 아시아계에도 귀화의 길을 열었지만 출신국별 이민 할당은 유지하였으므로, 귀화 자격의 평등과 입국 기회의 평등이 서로 다른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음.

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

칸영화제 기자회견에서 월드 시네마 파운데이션이 공식 출범함. 마틴 스콜세지와 여러 지역의 영화인들이 보존 재원과 기술이 부족한 나라의 영화를 되살리고 세계 관객에게 다시 소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영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과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남기는 일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국제적 협력이었음. 이후 필름 파운데이션의 월드 시네마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복원과 배급, 교육을 함께 추진함.

보이저 2호가 해왕성계를 통과하며 트리톤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고 대기를 측정함. 표면에는 오래된 충돌구가 빽빽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매끈한 평원과 독특한 굴곡 지형이 나타났으며, 어두운 물질을 뿜어내는 분출 기둥도 확인됨.

이 탐사로 트리톤은 단순히 얼어붙은 위성이 아니라 표면이 변화하는 천체로 이해되기 시작함. 다만 관측된 분출을 곧바로 지하 바다의 물이 솟는 현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표면의 질소 얼음과 태양열이 관여하는 과정도 검토해야 함.

트리톤 (해왕성의 위성)

10건

라디오헤드가 열 곡으로 구성된 《인 레인보우스》를 자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로 공개함. 이용자는 결제할 금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으며 무료로 받는 선택도 가능했음. 일반 음반사와 소매점을 거치기 전에 밴드가 청자에게 직접 음원을 전달한 발매였고, 이후 실물 음반 판매와 결합되는 실험의 첫 단계가 됨.

인 레인보우스 라디오헤드 음악·연주

제헌의회가 형법 개혁 과정에서 사형의 정당성과 범죄 억제 효과를 논의함. 르펠티에·로베스피에르·뒤포르 등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사형은 유지되었으며, 적용 범위를 줄이는 개혁과 제도 자체의 폐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음.

로베르 바댕테르 법무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국민의회에 사형제 폐지를 요청하는 연설을 함. 국가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형벌을 부과해도 되는지를 묻는 논의를 이끌었으며, 다음 날 법안 표결을 앞둔 입법 과정의 핵심 장면이 되었음.

프랑스의 사형제 폐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법률 제81-908호를 공포함. 제1조가 사형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형벌 규정을 정비했으며, 법률은 10월 10일 관보에 게재됨. 마지막 집행이 이루어진 1977년과 달리, 이때에는 사형을 선고·집행할 법적 근거 자체가 폐지됨.

프랑스의 사형제 폐지

프랑스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비준함. 프랑스에 대해서는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국내법의 폐지를 유럽 차원의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함. 전시까지 포함하는 전면 금지는 후속 제13의정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