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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마드리드에서 강제퇴거된 87세 세입자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입원 중 사망. 퇴거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동산 회사와 기존 임대 조건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실제 복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사망 원인과 퇴거 사이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 사망 소식 이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추모·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노동조합이 11월 11일 주거권 관련 총파업 계획 발표.

스페인 정부가 10월 2일 의회에서 부결된 긴급 주거대책 법령 두 건을 각료회의에서 다시 승인. 임대료 제한, 취약 세입자 강제퇴거의 한시적 금지, 기업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 제한 등을 포함한 조치. 정부는 기존 법령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 재승인된 법령의 후속 의회 승인과 실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027년 예정됐던 총선을 앞당겨 2026년 11월 29일 실시하겠다고 발표. 앞서 하원에서 주거 위기 관련 긴급대책이 부결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상황. 산체스 총리는 의회 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조기 총선 발표의 근거로 제시. 주거비 상승과 임차인 보호가 주요 선거 의제로 부상한 정치적 전환점.

전날 긴급 주거대책 법령의 의회 부결 이후 스페인 약 50개 도시에서 주거비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진행. 마드리드 참가자는 당국 추산 약 7만 명, 주최 측 추산 최대 50만 명으로 발표 주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 시위는 마드리드 등 여러 도시에서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발렌시아에서는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발생. 주거 문제가 전국적 시민운동과 정치적 갈등의 중심으로 확대된 사례.

스페인 하원이 취약계층 강제퇴거 제한 연장, 임대료 억제, 단기임대 및 기업의 주택 매입 규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긴급 주거대책 법령 두 건을 표결에서 부결. 350석 하원에서 반대표 178표를 기록했으며, 야당 국민당·복스와 카탈루냐 지역정당 훈츠 등이 반대. 반대 진영은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세입자 단체는 임차인 보호가 시급하다는 입장. 고령 세입자 강제퇴거 논란이 의회 갈등으로 확대된 계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7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던 87세 세입자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된 사건. 건물을 인수한 부동산 회사가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추진한 가운데 협상과 퇴거 중단 요구가 이어졌으나, 경찰과 관계자들이 아바스칼을 들것에 실어 집 밖으로 옮기는 장면 공개. 고령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 임대료 상승, 강제퇴거 보호제도의 한계에 관한 전국적 논쟁의 계기.

스페인 소비자권리부가 규정 위반으로 지적한 에어비앤비 숙소 광고 약 6만 5천 건의 철회 사실을 발표하고, 등록번호 누락 등으로 약 5만 5천 건을 추가로 문제 삼은 조치. 정부는 관광용 단기임대 시장에 대한 단속을 주거 접근성 보호 정책으로 설명. 에어비앤비는 당시 단속 권한과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의 위반 판단과 플랫폼 측 입장 구분 필요.

스페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관광·계절 단기임대 숙소에 국가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시행.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번호 없는 광고·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적용. 관광 임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위반 숙소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려는 목적. 6월 말까지 약 21만 5천 건의 등록번호 신청 접수.

마드리드·팔마데마요르카 등 스페인 약 40개 도시에서 임대료 상승, 저렴한 주택 부족, 관광용 단기임대 확산에 항의하는 시위 개최. 마드리드 참가자는 현지 세입자 단체 추산 15만 명 이상. 주택 공급 부족과 관광객·도시 인구 증가가 결합한 문제를 배경으로 주거권 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 참가자 수는 주최 측 발표치로 공식 집계와 구분 필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택 부족에 항의하며 대규모 행진 진행.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주거를 투기 대상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다루고 임대료 인상 제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요구. 주택 구입과 임차 모두 어려워진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

바르셀로나시가 관광용 단기임대 아파트 1만 101채의 기존 허가를 2028년 11월까지 종료하고 주거용 공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 발표. 관광 수요와 도시 주민의 거주권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계획으로, 발표 당시 모든 관광아파트의 영업을 즉시 금지하는 조치와는 구별. 시 당국은 지난 10년간 임대료 상승 등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으며, 관광아파트 업계는 불법 영업 확대와 고용 감소 가능성을 우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주가 주거비 부담이 높은 14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거권법에 근거한 임대료 상한제 시행. 바르셀로나 등을 포함한 대상 지역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에 이전 계약 조건과 기준가격 지수 등을 적용. 임대인 규모와 기존 임대차 이력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 전국 단일 상한제가 아니라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도의 첫 본격 적용 사례.

스페인에서 주거 접근성 보장과 임대차 보호를 목표로 하는 주거권법(Ley 12/2023) 제정. 임대료 부담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공공주택 보호·취약계층 퇴거 절차 관련 규정의 법적 기반 마련. 법률은 5월 24일 제정, 25일 관보 게재, 26일 시행. 지역별 규제 적용에는 자치주 정부 등의 후속 절차 필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 왕실 재가를 받아 법률로 성립. 소셜미디어·검색서비스 등 규제 대상 온라인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와 아동 유해 콘텐츠 위험을 평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오프콤(Ofcom)을 감독·집행기관으로 지정.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거짓 통신죄(제179조)와 유해 통신죄(제181조)를 신설해 악의적 통신법 제1조 관련 범죄 및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일부 범죄를 대체. 새 범죄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발효. 비경미한 정신적·심리적·신체적 해를 끼칠 의도 등을 구성요건에 포함하면서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적용 기준 마련.

오프콤이 메타의 인스타그램 일회성 사진·영상 공유 기능 'Instants' 출시 전 불법 콘텐츠 및 아동 안전 위험이 충분히 재평가됐는지에 대한 조사 개시. 영국 온라인 안전법 제9조와 제11조의 위험평가 의무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 조사 개시 자체가 메타의 법 위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 단계.

메타·틱톡·X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에 근거한 오프콤의 콘텐츠 삭제·이용자 노출 등 세부 자료 제출 요구를 법적 절차로 다투기 시작. 기업들은 요구 범위가 과도하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반면, 오프콤은 규제 효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라는 입장. 법에 따른 정보수집 권한과 플랫폼의 제출 부담 사이의 경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오프콤의 아동 보호 행동강령 발효. 플랫폼은 아동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서비스에는 강력한 연령확인과 안전설계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 부담.

오프콤의 불법 콘텐츠 관련 행동강령이 발효되면서 규제 대상 온라인 서비스에 불법 콘텐츠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운영할 의무가 본격 적용. 법 제정 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실제 준수·집행 단계로 전환된 주요 시점.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국제 공동연구진이 남극 아문센-스콧 기지에서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건설 착수. 남극의 투명한 얼음 속 약 1.5~2.5km 깊이에 광검출기를 설치하고 약 1세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얼음을 중성미자 검출 매질로 활용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