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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이 법률 제21777호로 공포되면서 공식 제명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 법률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전부개정 방식이므로 2005년 제정된 종전 법률의 법률적 동일성과 연혁을 이어받으면서 목적·정책 범위·추진체계·위원회 권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한 공포.

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

정부가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당시 분기 기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발표함.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대응의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함.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함. 독립 부처 신설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는 구상은 2026년 인구전략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짐.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

캐세이퍼시픽과 구글이 비행운 생성 가능 구역을 예측해 조종사의 고도 조정을 지원하는 AI 기술의 2단계 운항시험 확대 발표. 초기 시험 대상 80여 편에서 비행운 회피 경로를 적용해 온난화 영향을 약 40% 줄였다는 구글 측 추정. 확대 시험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및 초장거리 노선.

항공기나 연료 교체 없이 현행 운항 절차와 AI 예측을 결합해 비이산화탄소 기후 영향을 줄이려는 실증 단계의 확대. 생성형 AI 중심을 넘어 실제 항공운항과 기후 대응에 적용되는 AI 활용 사례.

40%는 제한된 초기 시험에 대한 회사 추정치로, 독립 검증된 전 항공망 감축률이나 상용 배치 성과는 아닌 상태.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포고령 4311호를 통해 전임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게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 미국에 대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사면’을 부여.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제기될 수 있었던 연방 형사 기소를 차단한 대통령 사면권의 대표적 사례.

포드는 워터게이트를 둘러싼 국가적 분열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면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결정 직후 대통령의 사면권 범위와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발생. 워터게이트 이후 미국 정치의 신뢰 회복 문제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