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사건 경과

군경합동조사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은 2025년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 2026년 1월 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비행시킨 것으로 확인됨. 9월 27일과 1월 4일 비행분은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11월 16일과 22일 비행분은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됨.

사건은 2026년 1월 10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2025년 9월과 2026년 1월 4일 한국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기체와 비행 경로를 공개하면서 알려짐. 한국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가 군 보유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지목한 시간대에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군경합동조사 TF가 구성돼 민간인과 일부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의 관여 여부를 수사함.

군경 TF는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026년 3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장교 2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활동을 종료함. TF는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직적 관여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힘. 검찰은 민간인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2026년 9월 16일 1심 법원은 일반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안전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함.

정부는 사건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2월 18일 항공안전법 처벌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검토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일부 복원 검토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4월 6일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함.

이 엔티티는 2025~2026년에 민간인이 수행한 무인기 비행과 그 수사·재판을 다루며, 2024년 10월 발생한 군 관련 평양 무인기 침투 사안과는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