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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 무인기 운용 혐의 민간인 구속영장 발부
2026-02-26 목요일 · 올해
서울중앙지법이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 군경합동조사 TF는 이후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군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
서울중앙지법이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 군경합동조사 TF는 이후 관련 민간인과 공무원·군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