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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4차례 침투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2026-02-18 수요일 · 올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경합동조사 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2025년 9월 27일·11월 16일·11월 22일·2026년 1월 4일 등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함.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항공안전법 처벌 강화,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검토, 9·19 남북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일부 복원 검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함.
추가 정보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27일과 2026년 1월 4일 비행분은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비행분은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됨. 북측에 추락한 두 건은 북한이 앞서 공개한 내용과 해당 사실이 일치한다고 설명함.
정부는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무인기 침투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안전 협력,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도 함께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