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제정 배경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반도체, 항공우주·방위산업에는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흑연·갈륨·게르마늄 등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함. 생산과 정련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통제, 무역분쟁, 지역 분쟁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 유럽 산업 전반에 충격이 전해질 수 있음. 유럽연합은 특정 나라의 자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자체 생산 역량과 해외 조달처를 함께 다변화하는 전략을 법제화함.

2023년 3월 집행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한 뒤 같은 해 11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함. 2024년 4월 11일 규정(EU) 2024/1252가 채택되고 5월 3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으며 5월 23일 발효함. EU 규정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며 개별 국가법과 달리 EU 차원의 목표와 실행 절차를 설정함.

주요 목표와 대상

법률은 34개 핵심원자재와 그중 17개 전략원자재를 구별함. 전략원자재에는 영구자석용 희토류, 배터리급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이 포함됨. 목록에 오른 모든 자원의 수요와 위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에 대해 역내 채굴이 최소 10%, 역내 가공이 최소 40%, 재활용을 통한 공급이 최소 25%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 또한 가공 단계별로 특정 전략원자재의 EU 소비량 가운데 단일 제3국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65%를 넘지 않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하려는 목표를 세움. 이 수치는 EU 전체 정책의 기준이며 개별 회사마다 언제나 강제되는 생산 할당량을 뜻하지 않음.

전략 프로젝트와 인허가

유럽연합은 역내외 채굴·가공·재활용 및 대체기술에 관한 사업을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해 승인 절차를 지원함. 전략 프로젝트 지정을 받는다고 곧바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거나 공사가 완료된다는 뜻은 아님. 인허가 간소화와 환경·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는 함께 검토되어야 함.

2025년 3월 EU 안에서 47개 사업이 최초 지정됐고, 6월 EU 밖에서 13개 사업이 추가됨. 2026년 10월 9일 집행위원회는 16개 회원국에서 46개 신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106개 프로젝트가 지정됨. 계획의 예상 생산능력과 실제 가동·공급 실적은 앞으로 별도 평가가 필요함.

공급망 위험·경제안보와 환경 쟁점

대규모 전략기술 제조 기업에는 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 평가가 요구되며, EU는 공동 구매, 비축, 대체 소재 연구,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통해 충격에 대응하려 함. 중국을 포함한 주요 공급국과의 통상 관계, 역내 광산 개발의 수질·생물다양성·주민 권리 문제, 재활용 경제성, 가격 경쟁력 등이 중요한 논쟁으로 이어짐.

2025년 12월 집행위원회는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했고 2026년 10월 20일 유럽의회는 핵심원자재 전담기구와 공급망 조정 기능 등을 담은 협상 입장을 채택함. 이 단계는 유럽의회 입장 확정으로, EU의 모든 입법 절차가 끝나 개정법이 발효된 상황과 구별해야 함.

한국 및 국제적 연결

배터리·자동차·반도체 공급망을 유럽과 공유하는 한국 기업에도 원자재 조달 다변화와 추적 가능성, EU 산업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핵심원자재법의 적용 대상은 개별 사업·시장·공급망의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 기업의 모든 제품에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