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영국 코로나19 독립조사위원회가 성인 사회돌봄 부문에 대한 제6차 조사보고서(Module 6)를 발표함.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영국 4개 구성국의 요양·돌봄 부문 준비와 대응, 돌봄 이용자·종사자가 받은 영향을 조사하고 제도적 교훈과 개선 권고를 제시함.
영국 코로나19 독립조사위원회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 성인 사회돌봄 부문을 검토한 제6차 보고서를 발표함. 요양시설뿐 아니라 전문 돌봄 제공자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와 가족·친구의 무급 돌봄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했음.
보고서는 정부의 의사결정과 감염 확산 방지 조치, 돌봄 부문의 대응 역량을 평가해 향후 개선에 필요한 교훈을 제시하는 자료임. 조사 결과와 권고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법원의 형사·민사 판결이나 정부의 권고 이행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
대한민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기존 상장기업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삭제해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확대하며,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026년 10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된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함.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도 새롭게 포함하며 기존 공공기관·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소기업 등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다만 소기업에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0월 20일은 국무회의 의결일이며 의무 확대의 시행일과 구별됨.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 아이폰의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제3자 개발사의 접근을 공정·합리·투명·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이번 조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접근 의무나 시행 완료가 아닌 규제안 단계임.
2026년 10월 20일 영국 경쟁시장청이 아이폰의 NFC 기술을 제3자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조건을 정하는 규제안에 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경쟁시장청은 애플의 기존 요금과 기술 접근 규칙이 핀테크 및 다른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경쟁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제안은 NFC 기술 접근 수수료를 낮추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접촉 통신 기술 표준을 통한 접근 및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다룸. 결제와 디지털 지갑뿐 아니라 신분증, 교통, 디지털 열쇠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규제의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의견수렴·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0호기로 화성 위성 탐사선 MMX를 발사함. 로켓이 계획대로 비행하고 발사 약 1시간 11분 13초 후 탐사선을 정상 분리해 궤도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함.
2026년 10월 20일 오전 4시 41분 3초(일본 표준시) JAXA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화성 위성 탐사선 MMX(Martian Moons eXploration)를 탑재한 H3 로켓 10호기를 발사함. 로켓은 예정된 비행을 수행하고 발사 후 약 1시간 11분 13초에 MMX를 분리해 계획된 궤도에 투입하는 데 성공함.
MMX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를 관측하고 포보스 표면의 시료를 채취해 지구로 반환하는 탐사계획임. 시료 채취와 귀환은 장래의 임무 목표이며 2026년 10월 20일 확인된 성과는 탐사선의 발사와 정상 분리임.
유럽의회가 핵심원자재법 개정과 관련한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해 기관 간 협상을 위한 의회 입장을 확정함. 핵심원자재 전담 EU 기구,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공급망 위험평가 강화 등이 주요 내용. 표결은 찬성 470표·반대 83표·기권 108표였으며, 이 결정은 다른 입법기관과의 협상을 위한 입장으로 최종 개정법의 발효와 구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