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 협상

유엔환경총회가 결의 5/14를 채택하여 UNEP 사무총장에게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소집을 요청한 결정.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설계·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마련을 목표로 한 출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결의이며 완성된 조약의 채택이나 발효를 뜻하지 않는 단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국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1)가 개막함.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생산·설계·폐기 등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의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본격 시작됨.

프랑스 파리에서 INC-2가 시작됨.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범위와 규제 수준, 협상의 후속 문안 마련 절차를 논의했으며 생산량 자체에 대한 국제적 제한을 포함할지에 관해 국가별 입장 차이가 드러남.

케냐 나이로비에서 INC-3가 열림. 플라스틱 생산과 제품 설계,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및 재정 지원을 둘러싼 규범을 논의했으나 국가별 입장 차이가 이어짐. 합의문을 마련하는 과정이 단일한 폐기물 관리 협력을 넘어 원료·생산 단계의 쟁점으로 확대됨.

캐나다 오타와에서 INC-4가 시작됨.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협약문을 좁혀 가면서 생산량·유해물질 관리·재원 조달 등에 대해 국가·산업계·환경단체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됨. 부산 최종 협상을 준비하는 중간 단계였음.

부산 벡스코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시작한 한국 개최 협상. 회의 후 최종 협약을 확정하지 못하고 의장안을 다음 회기의 협상 출발점으로 삼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결과. UNEP가 지원하는 협의 절차와 국가 간 최종 합의가 서로 다른 단계임을 보여 준 과정.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25일부터 진행된 제5차 협상이 법적 구속력 있는 최종 협약에 합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됨.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재정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됐으며, 의장 초안(Chair’s Text)을 다음 재개 회기의 출발점으로 넘기기로 함. 개최일과 합의 실패를 서로 다른 사건으로 기록함.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구속력 있는 협약문의 확정을 목표로 INC-5.2가 개막함. 2024년 부산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논의를 재개했으나 생산 감축과 제품·화학물질 규제, 이행 재원에 관한 견해 차이는 여전히 협상의 핵심 장애물로 남음.

제네바에서 재개된 제5차 협상 제2부(INC-5.2)가 국제협약 문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정회한 결과. 국가들이 후속 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여 2024년 말 타결이라는 당초 목표를 넘겨 계속된 과정. UNEP의 회의 지원만으로 국가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거나 조약을 자동 성립시킬 수 없음을 드러낸 국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협상 제3부(INC-5.3)에서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 대사를 새 의장으로 선출한 조직 정비. 이번 회의는 임원 선출 등 행정·조직 사안을 다뤘으며 협약 내용에 대한 실질 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회의.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후속 INC-5.4 준비가 이어지는 상태로, 협약 타결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