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

호주제

호주를 중심으로 법적 가족인 가(家)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남계혈통을 따라 그 지위를 이어가도록 했던 대한민국의 가족법 제도. 실제 동거 여부와 다른 관념적 가족집단을 호적에 편제하고 혼인·출생·분가에 따른 입적 관계를 정하던 체계.

호적이라는 기록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전통적 호구 파악과 근대 호주제가 동일한 제도는 아님. 1896년 호구조사규칙의 호주는 거주 가구 대표에 가까웠으며, 1909년 민적법과 일제강점기 조선호적령을 거치면서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호주·가족 체계가 강화된 과정.

1958년 제정되어 1960년에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도 호주와 가족, 호주상속 규정을 유지. 일부 권한 축소와 가족법 개정에도 남성 우선 승계, 아내의 남편 가 입적, 자녀의 아버지 가 입적이라는 구조가 계속된 제도. 이혼·재혼 및 한부모 가족의 실제 생활과 호적상 편제가 어긋나는 문제도 제기된 배경.

1950년대부터 여성 법률가와 단체들이 가족법 개정을 요구했고,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와 1980년대 연대운동을 거쳐 개정 요구가 지속. 1990년 개정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권한을 줄였으나 호주제를 폐지하지 않은 절충. 2000년대에는 시민연대·당사자 소송·정부 입법이 결합하며 폐지 논의가 확대된 흐름.

쟁점은 단순한 서류 양식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개인의 지위와 성별에 따른 법적 차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전통과 가족질서 보존을 주장하는 반대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을 요구하는 폐지론이 대립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핵심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입법 때까지 잠정 적용을 허용한 결정.

2005년 3월 국회 의결과 개정 민법 공포를 거쳐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 시행. 같은 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가 단위의 호적을 대체. 가족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독립된 등록의 기준으로 삼고, 목적에 맞는 증명서로 필요한 신분사항을 확인하도록 바꾼 전환.

21 타임라인
4 사실
34 관련 링크
호주제

타임라인 21건 · 1896–2008

수록 이벤트 분포 점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23년부터 1958년까지 수록 이벤트가 없는 구간 접힘
1896년 2008년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1896 1건
1896-09-01 end 호구조사규칙 공포로 오가작통이 십가작통으로 전환 갑오개혁의 연장선에서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 「호구조사규칙」이 공포되어, 열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문산에 능하며 행실이 단정한 사람을 통수로 삼는 십가작통 편제가 도입됨. 이틀 뒤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세칙」이 뒤따르며 근대적 호적제도의 틀 마련.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삼아 온 조선의 오가작통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린 분기점. 오가작통법, 호구조사규칙+2 출처 2
1909 1건
1909-03-04 milestone 민적법 공포로 가족 신분등록 체계 정비 민적법 공포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단위로 출생·혼인·이혼·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등록하는 체계 도입. 조세·역 부담을 파악하던 전통 호적에서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근대적 신분등록으로 이행한 과정. 민적법 출처 2
1922 1건
1922-12-18 milestone 조선호적령 공포 조선총독부령 제154호로 조선호적령 공포. 제3조에서 호주를 기준으로 한 집마다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한 식민지 신분등록 법령. 조선호적령 출처 1
1923 1건
1923-07-01 milestone 조선호적령 시행 조선호적령 시행으로 호주 중심의 호적 편제와 법원의 호적사무 감독 체계 가동. 가족을 하나의 법적 가에 묶어 등록하는 제도가 식민지 행정 속에 정착한 계기. 조선호적령 출처 1
1958 1건
1958-02-22 milestone 호주와 가족 규정을 포함한 민법 공포 법률 제471호로 대한민국 민법 공포. 친족편에 호주와 가족, 상속편에 호주상속 규정을 두어 해방 이후에도 호주 중심의 가족질서를 법제화한 법률. 호주의 권한 일부를 줄이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구분했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한 개편. 대한민국 민법 출처 2
1960 1건
1960-01-01 milestone 신민법 시행으로 호주제 적용 1958년에 공포된 민법 시행. 부계 중심의 가족 편제와 호주상속이 대한민국의 성문 가족법 체계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 대한민국 민법 출처 1
1973 1건
1973-06-28 milestone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61개 여성단체가 참여한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 호주제 폐지와 친권·상속 등 가족법의 성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10개 항의 개정 요강 채택. 개별 단체의 요구를 연대운동으로 확대한 계기.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출처 2
1977 1건
1977-12-31 milestone 가족법 개정에도 호주제 존치 민법 개정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 등 가족관계 규정 개선. 여성계가 요구한 호주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아 후속 개정운동의 핵심 과제로 남은 변화. 개정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한민국 민법 출처 2
1984 1건
1984-07 milestone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 연대 재결성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 결성과 개정 촉진대회 개최. 서명·계몽 활동을 통해 가족법상 불평등과 호주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움직임. 출처 1 · 월
1990 1건
1990-01-13 milestone 호주권 축소를 담은 민법 개정 공포 법률 제4199호 민법 개정 공포.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친족·상속과 부부관계의 불평등을 완화한 개편. 1991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호주제의 기본 구조는 존치. 대한민국 민법 출처 2
2000 2건
2000-09-22 milestone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 국회 청원,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을 결합하며 호주제 폐지 요구를 범시민 의제로 확대한 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처 22000-11 milestone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착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시민단체 등이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등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를 토대로 호주제 위헌소송 추진. 가족생활의 실제 경험을 헌법상 평등과 개인의 존엄 문제로 연결한 법적 대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출처 1 · 월
2003 3건
2003-05-16 milestone 민관 합동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법 개정과 대국민 설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 대한민국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처 12003-09-04 milestone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적·복적·분가 등 호주제에 연결된 법률관계를 재정비하는 정부 입법 절차의 진전.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법무부 출처 22003-11-20 milestone 호주제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의 첫 공개변론 개최. 전통적 가족제도의 보존 주장과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에 따른 개편 요구가 맞선 헌법적 심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출처 2
2005 3건
2005-02-03 event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자녀와 아내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민법 출처 12005-03-02 milestone 국회,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가결.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은 입법적 전환 마련. 새 신분등록 체계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에 시행된 폐지.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국회 출처 22005-03-31 milestone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법 공포 법률 제7427호로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 공포.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 규정 삭제를 정하고, 호주제 폐지 관련 조항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로 예정한 법률. 대한민국 민법 출처 2
2007 2건
2007-03-02 milestone 시민사회,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 촉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신분등록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호주제 폐지 입법 이후에도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증명할 대체법을 마련해야 했던 후속 과제. 가족관계등록제도 출처 12007-05-17 milestone 가족관계등록법 제정·공포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가족 전체를 호주 아래 묶던 방식에서 국민 개인별로 신분변동을 등록하는 체계로 전환할 법적 기반 마련. 가족관계등록제도, 대한민국 국회 출처 2
2008 1건
2008-01-01 milestone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호주제 폐지 조항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호주 중심의 호적 대신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 증명서를 목적별로 발급하는 체계 도입. 법적 가족관계의 기록 단위를 가에서 개인으로 바꾼 변화. 가족관계등록제도, 대한민국 민법 출처 2

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갱신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