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12.3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전자 배당이 정말 무작위인지 많은 의심, 의혹을 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은행알 배당을 함.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근무 인연이 있는 법관들은 추첨 대상에서 사전 제외 (3개 재판부 제외), 추첨대상이 된 13개 재판부 번호가 적힌 은행알 모형을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고 섞은 뒤 수석부장판사가 은행알을 뽑는 방식.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형사1부는 윤성식(재판장/대법관 후보), 민성철, 이동현 법관.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법관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항목은 30개.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자 여러 국가가 외교 채널을 통해 대만 정부에 공급 지원을 요청하고, 대만 경제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 미국이 고위급 회의에서 대만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해당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처음 공개된 미·대만 고위급 접촉. 반도체 생산능력이 외교적 접근과 정책 협의로 전환된 직접 사례.

윌리 딕슨이 자신의 곡 〈You Need Love〉와 레드 제플린의 〈Whole Lotta Love〉 사이의 가사 유사성을 문제 삼아 1985년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법정 밖 합의에 도달함.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후 후속 발매물에서 딕슨의 작곡 크레딧이 추가됨. 법원 기록상 소송은 같은 해 9월 최종적으로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