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크림반도 얄타에서 회담. 독일의 점령과 비무장화, 폴란드 국경과 정부 구성,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 국제연합 창설 등을 협의.

세 정상은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 창설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절차적 사안에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결 방식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