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2-06

12월 6일

26

한 번 기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2024년 12월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주장.

TSMC가 애리조나 1공장의 첫 장비 반입식을 열고 투자를 두 공장 4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함(12월 6일). 행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팀 쿡(애플), 젠슨 황(엔비디아), 리사 수(AMD) 등 핵심 고객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함. 미국 내 첨단 칩 생산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TSMC의 해외 거점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사건.

2018년 12월 6일 수학자 글래디스 웨스트가 펜타곤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 공군 우주·미사일 개척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됨. 그가 위성 궤도 계산과 지구의 정밀 형상(지오이드) 모델링에 기여한 성과가 GPS의 정확한 위치 산출을 가능하게 한 토대로 뒤늦게 공인된 순간.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한 GPS 기반 연구의 재평가를 상징.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919년 3·1운동부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을 최종 결정하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 성대경 위원장 체제에서 나온 첫 번째 대규모 명단 공개로, 제1기 106명과 합쳐 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총 301명이 됨.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민족분열 정책, 독립운동 탄압에 협력한 인물들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심의한 중간 성과.

성대경

원로 배우 한은진이 제17회 청룡영화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함. 청룡영화상 공식 홈페이지의 제17회 수상 내역에는 특별공로상이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한국경제 보도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한은진의 수상을 기록함.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등 3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함. 김학순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세 명이 원고단에 참여함.

김학순의 공개 증언이 피해 사실의 고발을 넘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일본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투쟁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됨.

김학순 (여성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