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의 기록 6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참사 265일만.

피해 여성의 고소로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2015년 검찰이 또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을 불기소 처분. 거듭된 무혐의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특검·재수사 요구가 커짐.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게 된 분기점.

2015년 1월 15일 스위스 국립은행 이사회가 유로당 1.20스위스프랑의 최저환율을 폐지함. 2015년 1월 초 유로화가 계속 약해지면서 이 하한을 지키려면 규모가 급증하는 상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해진 것이 배경임. 3년 반 동안 통화여건 유지의 핵심 수단이던 환율하한 정책이 종료됨.

조이 퀸과 게임 개발자 알렉스 리프시츠가 대규모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는 크래시 오버라이드 네트워크를 출범. 두 사람은 게이머게이트 과정에서 신상공개와 협박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정보와 지원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움.

네트워크는 피해자에게 보안·법률·언론 대응·위협 감시·법집행기관 연락 등에 관한 조언과 전문가 연결을 제공하고, 지속 지원과 커뮤니티 교육 활동을 병행함. 지원 대상의 사전 경찰 연락을 도와 스워팅 공격 위험을 낮춘 사례도 보도됨.

게이머게이트를 계기로 표적 괴롭힘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피해 대응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자조적 지원망이라는 점에서, 캠페인 이후의 제도적·실천적 대응 흐름을 보여 주는 사례.

2015년 1월 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두 명이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촬영한 뒤,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하는 커뮤니티 은어를 사용해 희생자와 생존 학생을 조롱한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게시자와 공모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5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함. 같은 해 8월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함.

사건은 온라인의 자극적 조롱과 반응 유도 행위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모욕으로 이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됨.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트롤링, 혐오 표현, 피해자 조롱의 경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건으로 남음.

코인베이스가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를 출시. 개인용 지갑·매매 서비스에서 전문 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사건. 이 서비스는 이후 GDAX와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어지며 전문 이용자·기관 거래 기반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