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 엔티티 1 좋아요 공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안 공포 및 시행 2026-01-06 화요일 ·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 2심 및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정식 공포됐고 즉시 시행. 관련 항목 1 내란전담재판부 조직 관련 링크 1 law.go.kr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