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에 1차 무혐의 처분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함. 경찰의 강제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과정과 피해 진술·영상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둘러싸고 부실 수사 및 전직 고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이어짐.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초기 수사에서 실체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함. 이는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이며 당시 수사팀의 형사 유죄 확정과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