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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17년 선고
1996-12-16 월요일 · 30년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전두환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노태우의 징역 22년 6개월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함.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전두환에게 2,205억 원, 노태우에게 약 2,6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함.
재판부는 군사반란과 내란에 의한 권력 장악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6·29 선언과 정권 이양 등을 양형에 참작함. 이듬해 대법원에서 두 사람의 형량과 추징액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