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위, 동백림 사건 확대·과장과 불법수사 판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동백림 사건을 조사하여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간첩죄로 확대·과장하고 해외 체류자를 불법 연행하며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발표함. 정부의 사과를 권고한 조사 결과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간첩단 발표와 구별되는 후대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