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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 사건 2건서 1심 뒤집고 배상 명령
2024-08-22 목요일 · 2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와 민문식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각각 뒤집음.
법원은 일본제철에 정씨 유족에게 총 1억원, 민문식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