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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위, 12·12·5·17·5·18 조사결과 발표
2007-07-24 화요일 · 19년 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함. 군 자료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공수부대의 대검 사용, 시민에 대한 가혹행위, 건물 옥상 저격수의 조준사격 등을 확인함.
위원회는 신군부의 군권 장악이 5·17 조치와 광주 무력진압, 국보위를 통한 정권 장악으로 이어졌다고 정리함. 현장 폭력의 실상과 군의 정치 개입을 추가로 밝힌 조사였으며, 헬기사격 문제는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뒤이은 별도 조사의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