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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두환 사망 후 제3자 재산 추징의 한계 판단
2022-07-28 목요일 · 4년 전
대법원이 전두환 일가 관련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제3자에 대한 추징도 범인에 대한 추징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함. 범인이 사망한 경우 별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본인과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힘.
생전 이루어진 개별 압류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심리하면서도, 사망 후 추징을 계속 집행할 근거는 없다고 봄. 이후 재산 환수 소송에서 사망 시점과 집행 단계의 구분이 중요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