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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 최종 동의판결 발령
2002-11-12 화요일 · 24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에서 연방정부와 일부 주 정부가 합의한 구제조치를 연방지방법원이 최종 동의판결로 확정한 사건. 경쟁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PC 제조업체 등에 대한 보복 금지, 일정한 윈도 API와 통신 프로토콜의 공개·이용 허용, 기술위원회 등을 통한 준수 감시가 주요 내용. 2001년 항소심에서 기업분할 명령이 파기된 뒤 회사 해체 대신 영업행위와 상호운용성에 관한 의무를 선택한 결말이며, 동의판결 자체가 당사자의 모든 사실·법률상 쟁점 인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명시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