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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린코 판결로 경쟁사 지원 의무의 범위 제한
2004-01-13 화요일 · 22년 전
버라이즌이 통신법상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는 망 접속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셔먼법 제2조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통신법의 망 공유 의무가 기존 반독점법상의 책임을 보존하지만 새로운 일반적 협력 의무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는 해석. 자발적이고 수익성 있는 공동거래를 중단했던 아스펜 사건과 달리 법률이 강제한 거래였다는 점, 감독기관이 이미 위반에 대응한 점을 고려한 판단. 독점기업의 거래 거절에 대한 반독점 책임 확대에 신중한 경계를 제시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