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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의 당연위법 원칙 폐기
2007-06-28 목요일 · 19년 전
가죽제품 제조업체 리진의 최저 판매가격 정책을 심리하면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사이의 최저 재판매가격 합의를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보던 1911년 닥터 마일스 판례를 변경한 결정. 판매서비스 투자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 및 담합을 돕거나 경쟁을 제한할 위험을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하도록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재판매가격 유지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선언과는 구별되는 심사 기준의 전환. 셔먼법 제1조의 수직적 가격 제한 규제에서 중요한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