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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NCAA의 교육 관련 선수 보상 제한 위법 판단 유지
2021-06-21 월요일 · 5년 전
대학 스포츠 선수에게 제공하는 교육 관련 혜택의 상한을 셔먼법 제1조 위반으로 판단한 하급심 금지명령을 만장일치로 유지한 NCAA 대 앨스턴 판결. 대학들이 선수 노동을 확보하는 시장에서 보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도 통상적인 합리의 원칙 심사가 적용된다는 확인. 아마추어 스포츠의 특수성만으로 일반적인 반독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심판 대상은 교육 관련 혜택 제한으로 한정되었으며, 모든 선수 보상 규칙이나 이름·초상 등의 수익화 문제를 일괄 결정한 판결은 아니라는 범위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