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2시 44분 내란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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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2시 44분 내란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 2025년 7월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생산팀장 등 7명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원고 작가들(Catherine Denial 등)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OpenAI가 원고들의 저작물을 여러 그림자 도서관(LibGen, Z-Library, Sci-Hub, Internet Archive, Bibliotik 등)이 p2p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LLM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공모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주요 쟁점은 저작권 직접/간접 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석사 학위 취소를 최종 결정. 2021년 의혹 제기 후 약 3년 6개월만.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10시간여에 걸쳐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사고 발생 29일만이며 사건 관련 첫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