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인천지방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1인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넘는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950만 원이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판사 김정옥)는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67)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김 씨는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됨. 검찰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됐다고 판단.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그해 3월 맥 OS X가 막 정식 출시된 직후 열림. 맥 OS X 서버와 웹오브젝트 5(WebObjects 5)의 첫 출시가 더해졌고, 4,000명 이상이 참가함. 참석자에게는 뒷면에 큰 파란색 'X'가 수놓인 가죽 재킷이 배포됨.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맥 OS X v10.2(재규어), 퀵타임 6, 랑데부(현 봉주르)가 발표됨. 스티브 잡스는 무대에서 모의 장례식을 열어 클래식 맥 OS 9와 작별을 고했고, 더 이상 맥 OS 9 개발은 없으며 맥의 미래가 전적으로 맥 OS X에 달려 있음을 강조함. 클래식 맥 OS 시대가 막을 내린 상징적 행사.
당초 5월 새너제이로 예정됐다 6월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웨스트로 옮겨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64비트 데스크톱 파워 맥 G5를 시연하고, 맥 OS X 팬서(10.3)를 프리뷰했으며, 베타를 마친 웹 브라우저 사파리 1.0과 아이포토·아이무비·아이DVD 등 'iApps'를 선보임. 약 3,000명이 참가했고, 행사 기간 픽사 영화 '니모를 찾아서'가 개봉 전 상영됨.
모스콘 웨스트에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차기 맥 OS X 타이거(10.4)가 프리뷰되었고, 팟캐스트 지원이 처음 통합된 아이튠즈 4.9가 잡스에 의해 시연됨. 약 3,500명이 참가해 전년 대비 17% 증가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잡스가 매킨토시를 인텔 프로세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자리. 키노트에서는 매스매티카를 인텔 맥 OS X로 포팅한 울프럼 리서치 개발자들이 경험을 공유함. 45개국 3,800명이 참가했으며 110개 랩과 95개 발표 세션이 진행됨. 파워PC에서 인텔로의 대전환을 알린 분기점.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마지막 파워PC 기반 맥인 파워 맥 G5를 대체하는 인텔 제온 기반 맥 프로(Mac Pro)가 발표되었고, 제온 기반 Xserve 업데이트도 공개됨. 차기 OS 맥 OS X 레오파드(10.5)의 타임머신·부트 캠프 등 주요 기능이 프리뷰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잡스 기조연설로 시작됨. 기능이 완성된 맥 OS X 레오파드 베타가 공개되었고, 윈도우용 사파리가 발표되며 그날 베타가 온라인 배포됨. 곧 출시될 아이폰의 서드파티 개발은 사파리에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함(당시 네이티브 SDK 계획은 없음). 5,000명 이상이 참가해 전년 기록을 경신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사상 처음으로 매진됨. 아이폰·맥·IT 세 트랙으로 진행되었고, 키노트에서 아이폰·아이팟 터치용 앱 스토어(App Store), 정식 아이폰 SDK, 3G 지원 아이폰 3G, 아이폰 OS 2.0, 맥 OS X 스노 레오파드(10.6), 그리고 닷맥을 대체한 모바일미(MobileMe)가 발표됨. 'WWDC 제품 발표의 정점'으로 꼽히지만 모바일미 장애로 곤욕을 치름.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4월 말 매진됨. 아이폰 OS 3.0 출시, 맥 OS X 스노 레오파드(10.6) 시연, 신형 13인치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폰 3GS가 발표됨. 잡스가 병가 중이어서 마케팅 담당 수석부사장 필 실러가 대신 키노트를 진행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입장권이 8일 만에 매진됨. 잡스가 아이폰 4를 발표했고, 영상통화 페이스타임(FaceTime)과 아이폰용 아이무비도 공개됨. 운영체제 명칭을 '아이폰 OS'에서 'iOS'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아이폰 4의 안테나 문제(안테나게이트)가 행사 이후 논란이 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5,000장 입장권이 12시간 만에 매진됨. 키노트에서 맥 OS X 라이언, iOS 5,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가 공개됨.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주재한 마지막 애플 행사로, 그는 약 넉 달 뒤 세상을 떠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입장권이 약 1시간 43분 만에 매진됨. 자체 지도 서비스 애플 지도(Apple Maps)가 공개되었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맥북 프로를 비롯한 신형 맥북 에어·맥북 프로가 발표됨. 차기 OS X 마운틴 라이언과 iOS 6도 함께 소개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입장권이 71초 만에 매진됨. 조니 아이브 주도로 평면화된 iOS 7의 대대적 인터페이스 재설계가 공개되었고, OS X 매버릭스, 새 디자인의 맥 프로,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튠즈 라디오가 발표됨. iWork for iCloud 등도 소개됨.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새 프로그래밍 언어 스위프트(Swift)가 깜짝 공개됨. 앱 스토어 출시 이후 가장 큰 폭의 iOS 업데이트인 iOS 8과, iOS에서 영감을 받아 재설계된 OS X 요세미티가 발표됨. 신규 하드웨어 발표는 없었고, WWDC 25주년을 맞아 참석자에게 25달러 아이튠즈 기프트카드가 제공됨.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iOS 9, OS X 엘 캐피탄, 애플 워치의 첫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watchOS 2), 그리고 6월 30일 출시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Apple Music)이 발표됨. 스위프트 언어를 오픈소스로 전환해 iOS·OS X·리눅스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공개됨.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과 모스콘 웨스트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 OS X를 macOS로 개명하고 새 버전 macOS 시에라와 iOS 10을 발표함. 메시지·지도·시리를 서드파티 개발자에게 개방했고, 코딩 학습용 아이패드 앱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와 새 파일 시스템 APFS, 시스코와의 파트너십도 공개됨. 신규 하드웨어 발표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