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질병·부상으로 생기는 의료비를 가입자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모으고 국고 지원을 더해 진료비의 일부를 공동 부담하는 구조. 개인의 질병 위험이나 가입 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약을 선택하는 민간보험과 다른 사회적 위험 분담 장치. 1963년 의료보험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처음에는 임의가입 중심이었던 제도.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을 시작한 뒤 공무원·교직원, 소규모 사업장,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로 범위를 확대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한 역사. 이때의 ‘전국민’은 의료보장체계의 보편화를 가리키며,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통합했다는 뜻은 아님. 초기에는 직장·지역별 여러 조합이 각자 재정을 운영한 체계. 1998년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직원 부문을 합치고, 2000년 직장조합까지 조직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출범시킨 개편. 직장·지역 보험재정의 완전한 통합은 2003년의 별도 단계. 공단은 자격·보험료·급여비 지급 등을 담당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심사와 의료 질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일정 요건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는 가입체계. 직장과 지역의 서로 다른 소득 파악 방식, 재산에 대한 부과,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쟁이 지속된 제도. 2018년과 2022년 부과체계 개편, 2024년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는 변화. 건강보험 적용이 곧 의료비 전액 보장을 뜻하지는 않는 구조. 급여 항목에도 법정 본인부담이 있으며 비급여와 일부 예외 항목은 별도 부담. 고액 부담을 완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지원,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이 보장 확대의 주요 수단.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해소를 강조한 반면, 2020년대 정책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과 재정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부상. 가입률, 건강보험 보장률,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서로 구별해야 하는 지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가운데 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의 성립만으로 의료비 부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보장의 범위, 보험료·국고 부담의 배분, 의료기관 지불방식과 과잉·과소진료를 함께 조정해야 하는 과제.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가입과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둘러싼 변화는 사회보험이 누구를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2024년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 자격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다룬 판단으로 민법상 혼인 인정 문제와 구별. 2026년 적용 보험료율은 7.19%이며, 같은 해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보험료율 동결과 중증·희귀질환 보장 강화 방향을 의결한 상태. 중증질환 보장 강화 세부 조치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 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운영기관과 징수에서 연결되지만 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각각 담당하는 별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