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어떤 사건인가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길이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고, 국가기관이 그 경위를 은폐한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으나, 뒤이은 진상조사와 국가배상 재판에서 불법구금·고문, 수사서류 조작, 근거 없는 간첩 발표가 확인된 사건임.

‘의문사 사건’과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명칭이 함께 쓰이는 사안. 전자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죽음과 진상규명 과정을 가리키며, 후자는 조사와 판결로 확인된 국가폭력의 책임을 드러내는 표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락하거나 사망했는지가 모두 밝혀졌다는 뜻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

출석에서 사망까지

최종길은 민법을 연구·교육하던 법학자로, 1973년 10월 16일 중앙정보부 직원이던 동생 최종선과 함께 남산 분청사에 출석한 인물. 이후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10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사망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됨. 통상적인 기일과 타임라인 표기는 10월 19일임.

중앙정보부는 10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간첩 자백과 투신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첩 자백이나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 사망 뒤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를 만들어 낸 사실도 인정. 따라서 당시 발표를 사건의 확정 사실로 받아쓰지 않고, 훗날 허위로 판단된 국가기관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하는 사례임.

가족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동생 최종선은 사망 전후의 정황을 기록해 보관했고, 천주교 사제들과 가족은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 1974년 추모미사, 1988년 검찰 진정과 기록 공개,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진 장기적인 활동임.

1988년 검찰 내사는 당시 관계자들을 처벌할 증거나 자살·타살을 확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1989년에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종결. 이는 훗날 진상조사위원회와 민사재판의 판단까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결론은 아님.

2002년 조사와 2006년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5월 24일 최종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고 결정하고, 5월 27일 조사 결과를 발표.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검찰 기록과 부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임.

유족은 2002년 5월 29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2005년 1심은 국가 상대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했지만,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 권리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워지는 제도로, 항소심은 시효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한 국가가 시효를 내세워 배상을 거부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임.

항소심이 명한 국가배상 원금은 유족 합계 18억 4,839만 1,556원이며 지연손해금은 별도. 이후 국가의 상고 포기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당시 보도임. 이는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으로, 개별 수사관 전원의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님.

확인된 책임과 남아 있는 의문

판결로 인정된 핵심은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망 경위의 은폐, 간첩이라는 허위 발표로 인한 명예훼손과 국가배상 책임임. 반면 법원은 고문 도중의 사망, 고문을 피하려다 발생한 추락, 의식을 잃은 상태를 사망으로 오인한 뒤의 추락 등 여러 경로를 검토하면서 하나의 경로로 확정하지 않음. 특정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단정이나 확인되지 않은 자백을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구분임.

이후 사료 보존과 대학의 추모·학술 활동으로 이어진 사건.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종길홀 헌정, 2023년 50주기 추모학술회의와 추모논문집 간행은 국가폭력의 기록을 남기고 법적 구제와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과정임.

최근의 재조사 요청

2026년 10월 13일 아들 최광준 교수와 과거 의문사위 조사관 유봉인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당일 보도. 이미 인정된 국가책임과 별도로 남아 있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밝혀 달라는 요청임. 신청 접수와 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새 조사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이며, 이 기록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범위임.

주요 근거

• 서울고등법원 2005나27906 판결: 사실인정, 국가책임, 소멸시효 판단의 1차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컬렉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기록
• 한국민주화운동사전: 조사 결정과 운동의 전개
• 서울대학교 50주기 학술회의 자료: 추모·학술적 계승
• 한겨레 2026년 10월 13일 보도: 유족의 진실규명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