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전쟁

삼성전자가 서울·도쿄·만하임의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전송과 이동통신 기술에 관한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미국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AT&T용 아이폰 4·아이폰 3GS와 셀룰러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대상 제품에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통령 검토 절차에 회부함.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함.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시장 배제를 수단으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 소비자와 경쟁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제시함. 삼성전자는 동일 특허에 관한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청구를 법원에서 계속 제기할 수 있었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헤드폰 단자 인식 및 터치스크린 명령 인식 관련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해당 특허는 이동통신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60일의 검토기간 뒤 명령이 발효됨.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연방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손해배상 재심에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약 5억3900만 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함.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이폰 외형과 화면 아이콘에 관한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으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