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권리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 판례가 된 판결임.

베냐민 네타냐후가 외무차관으로서 마드리드 평화회의의 이스라엘 대표단에 참여하고, 국제 언론을 상대로 대표단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음. 회의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팔레스타인 측이 직접 협상 구조를 마련한 냉전 종식 이후의 주요 중동 평화외교 무대였음. 이 경험은 네타냐후가 국제 외교와 대미 언론 무대에서 존재감을 넓히는 계기가 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회보장법 개정안(P.L. 92-603)에 서명해 연방 생활보조금(SSI) 제도를 신설하고, 주정부가 SSI 수급자를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 1974년 SSI 시행 이후 저소득 노인·시각장애인·장애인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경로로 자리잡음. 일부 주에는 1972년 당시보다 엄격하지 않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미국·영국·소련·중국이 ‘일반적 안전보장에 관한 4개국 선언’을 채택.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에 기초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보편적 국제기구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필요성을 공식 확인.

전후 국제기구 창설을 주요 연합국의 공동 정책으로 명문화한 선언. 참가국들은 이듬해 덤버턴오크스 회의에서 기구의 목적과 조직, 권한을 구체적으로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