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항소심 최초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2016-10
2016년 10월
총 5건
문화재청이 2016년 10월 20일 기미독립선언서 관련 문서를 국가등록문화재 제664호로 지정함.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전국적 만세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음. 한국 근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록 문헌으로 보존·관리되는 계기.
성대경이 2016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함. 향년 84세.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주의운동사 연구를 이어 온 역사학자이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을 이끈 연구자로 남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번지자, 이에 맞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며 '태극기 집회'로 불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이어짐. 국민 통합의 상징이던 태극기가 특정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표상으로도 쓰이게 된 현상으로, 국기의 상징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