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항소심 최초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
2016-10
2016년 10월
총 7건
문화재청이 2016년 10월 20일 기미독립선언서 관련 문서를 국가등록문화재 제664호로 지정함.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전국적 만세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음. 한국 근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기록 문헌으로 보존·관리되는 계기.
지구과학자 데이비드 데밍이 학술지 《필로소피아》에 〈Do Extraordinary Claims Require Extraordinary Evidence?〉를 발표함. 세이건의 표준에서 무엇이 '비범한 주장'이고 '비범한 증거'인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학적 이례 현상이나 새로운 연구를 배척하는 수사로 오용될 수 있다고 비판함.
데밍은 세이건의 표준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흄의 기적 비판 논증에 근거해 재해석함. 기존의 방대한 경험적 증거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이 '비범한 주장'이며, 이에 필요한 '비범한 증거'도 별도의 특별한 종류의 증거가 아니라 통상적 관찰과 검증이 비범할 정도로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주장함. 세이건의 표준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현대적 학술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
성대경이 2016년 10월 26일 오후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함. 향년 84세.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주의운동사 연구를 이어 온 역사학자이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을 이끈 연구자로 남음.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번지자, 이에 맞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열며 '태극기 집회'로 불림.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이어짐. 국민 통합의 상징이던 태극기가 특정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표상으로도 쓰이게 된 현상으로, 국기의 상징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음.
삼립식품이 그룹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SPC삼립’으로 사명을 변경. 2026년 ‘삼립’으로 다시 바뀌기 전까지 SPC 명칭을 상장사 사명에 사용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