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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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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 행정당국이 모아비트 유니온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명령함. 미테구는 기림비 하단 문구와 외교적 갈등 가능성 등을 문제로 들었으며, 코리아협의회에는 10월 14일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함.

철거 명령은 일본 정부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측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직후 내려짐. 설치 9일 만에 내려진 행정 조치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국제적 외교 갈등과 기억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한 계기가 됨.

2020년 10월 13일 베를린 미테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의 집행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하기로 함.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현지 시민사회와 한국·독일 정치권의 반대가 이어진 가운데 내려진 조치임.

이는 철거 명령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으나, 소녀상이 즉시 철거되는 상황은 피하게 한 첫 번째 존치 성과였음. 이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연장과 철거 압박이 반복되는 장기 분쟁의 상징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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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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