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자살예방법,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조항 시행
(7년 전)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에 적용되는 자살보도 협조 요청 제도가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됨.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됨. 협조 요청을 받은 언론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법문에 포함됨.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에 적용되는 자살보도 협조 요청 제도가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됨.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됨. 협조 요청을 받은 언론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법문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