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청교육 근거 계엄포고 제13호의 위헌·위법 확인

대법원이 삼청교육 근로봉사대를 이탈했다가 처벌된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법원은 발령 요건의 미충족뿐 아니라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이는 1980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 자체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피해자의 재심을 인정한 결정이며 전두환 개인에 대한 새로운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