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15건

미국에 거주하는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김범석이 한국어 입장문으로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사과하고 보상안 마련과 재발 방지 투자·개혁을 약속함. 그간 국회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해 거센 비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사과로, 진정성 논란이 이어짐.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대법원이 삼청교육 근로봉사대를 이탈했다가 처벌된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법원은 발령 요건의 미충족뿐 아니라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이는 1980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 자체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피해자의 재심을 인정한 결정이며 전두환 개인에 대한 새로운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었음.

2016년 12월 28일 부산 시민단체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인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으나, 부산 동구청이 이를 도로법상 불법 시설물로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철거함. 설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경찰이 대치하고 일부 참가자가 연행되면서 논란이 커짐. 철거 조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억을 공공장소에 남기려는 시민사회 활동과 행정당국의 충돌을 드러낸 사건.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박근혜 대통령)와 일본 정부(아베 신조 총리)가 서울에서 열린 윤병세·기시다 후미오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함.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약 10억 엔을 통한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방침을 제시함. 양국은 해당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함.

합의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협상 과정에 피해자 중심 접근과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이후 합의의 정당성과 효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와 그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강하게 반대함.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합의라며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단 해산을 요구함. 노령에도 1인 시위 등으로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간 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2세로 사망. 데비안 공동체가 창립자의 공헌을 기리고 2017년 데비안 9 출시를 그에게 헌정한 계기.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에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사건. 법인 설립 등기와 함께 이사회와 법인회계 체계를 도입하고 인사·조직·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 제도 개편.

대학본부는 운영의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이사회·총장 중심의 권한 집중, 구성원의 운영 참여 약화, 등록금과 기초학문 지원의 불안정 가능성을 제기한 논쟁. 2011년 학생들의 본부 점거와 공청회 충돌 등 학내 갈등을 거쳐 진행된 전환.

법인화는 사립대 전환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법률에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규정된 국립대학법인 체계.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은 2014년 4월 24일 일부 각하·나머지 기각으로 종결된 경과.

재인에서 김난주 번역의 《성녀의 구제》 한국어판을 출간. 남편의 독살과 아내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둘러싸고 유가와·구사나기·우쓰미가 진실을 추적하는 갈릴레오 시리즈 장편의 국내 번역 출간. 464쪽 양장본으로, ISBN은 9788990982360.

미국 의회도서관이 《용쟁호투》를 문화적·역사적·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영화로 선정해 국가영화등기부에 등재함. 무술 배우 이소룡을 미국 대중문화에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이자 무술 영화 장르의 대표작으로서 보존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결정. 《용쟁호투》가 미국 영화사와 문화사의 일부로 평가받고, 홍콩 무술 영화와 이소룡의 영향력이 미국 영화 유산의 범주에 포함된 사건.

제시 넬슨 감독의 《아이 엠 샘》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봉. 숀 펜은 딸의 양육권을 지키려는 지적장애인 아버지 샘 도슨을 연기. 이 작품으로 《데드 맨 워킹》과 《스윗 앤 로다운》에 이은 세 번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 지명을 받음.

개정 상법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로 낮추는 등 소수주주권의 문턱을 완화함. 주주제안·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 청구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강화됨. 외환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과도한 차입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응해 주주에 의한 기업 감시를 제도화한 변화.

겐소 소아이와 공동연구진이 《네이처》에 한 가지 특별한 화학반응을 발표. 만들어진 분자 자체가 같은 분자를 더 만드는 일을 도왔고, 처음에 두 거울상 분자 사이에 있던 작은 수량 차이가 반응을 거듭하면서 더 커졌음. 새로 나온 물질이 자기 생산을 촉진하는 '자기촉매' 현상이 실제로 분자의 방향 차이를 증폭할 수 있음을 보여줌.

장충동에서 서울 서초동의 현 청사로 이전. 이후 공연장·박물관·교육시설이 확충되는 서초동 시대의 시작.

컬럼비아 픽처스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애니》의 영화화 판권을 950만 달러에 인수함. 당시 무대 뮤지컬의 영화화 판권 거래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보도된 계약으로, 1982년 영화 제작의 출발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