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미 법무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제기
1998-05-18 월요일 · 28년 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셔먼법 제1조와 제2조 위반을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 반독점 소송. 윈도 운영체제의 지배력을 이용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결합판매, PC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배타적 계약, 넷스케이프와 자바 같은 경쟁 플랫폼의 확산 방해가 주요 쟁점. 주 정부들의 별도 제소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장벽을 기존 독점 규제 원칙으로 다루게 된 계기이며, 제소 당시의 혐의 주장과 이후 법원의 위법성 판단은 구분되는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