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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타임라인 · 11/19

유럽인권재판소, 브로니오프스키 사건에 첫 시범판결 적용

2004-06-22 화요일 · 22년 전

폴란드의 전후 국경 변경으로 상실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인정함. 단일 신청인의 피해뿐 아니라 유사한 청구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함을 다룬 첫 시범판결이었음.

재판소는 같은 원인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일반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이후 폴란드는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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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