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우주에서 보기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도급인 책임과 보호대상 확대
2020-01-16 목요일 · 6년 전
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
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