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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 위해 자리를 비우자 회의실에 들어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기획감독 실시 계획 서류 6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과장급 직원을 불구속 기소. 이 서류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오후 2시, 제주도 중문 해안 남쪽 4km 해상 바지선(해상 발사 플랫폼)에서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 위성 (100kg 급) 발사. 고도 650km 인 목표 궤도 진입 성공, 지상국과 교신 성공. 1,2차 때는 발사체 위 작은 엔진들(2,3,4단) 위주로 실험했는데 3차 때는 강력한 1단 엔진까지 모두 결합하여 발사, 비행.

태안(안흥) 앞바다는 주변국 영공 문제 등으로 발사 각도에 제한이 있었으나 제주 남쪽 해상은 남쪽으로 트여 있어 위성 궤도 진입에 훨씬 유리하고 안전 확보도 용이함.

OpenAI 이사회가 신뢰 부족을 이유로 샘 알트만 CEO를 해임.

직원 770명 중 90% 이상이 샘 알트만 해임에 반발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모두 사퇴하고 올트먼이 설립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AI 팀으로 가겠다고 서명하고 투자자도 압박. 알트만은 해임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AI 연구팀으로 가겠다고 했음.

OpenAI는 알트만을 해임했던 기존 이사회 멤버(일리아 슈츠케버, 헬렌 토너, 타샤 맥컬리 등)를 교체하고 브렛 테일러, 래리 서머스 등이 포함된 새로운 이사회로 구성하고, 샘 알트만이 CEO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동석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SPL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SPL 평택공장은 사고 혼합기 가동 중 덮개를 개방하면 자동정지하는 인터록 설비 연동형 덮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고, 탈착식 덮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 강동성 대표 취임한 이후 2022년 6월과 8월 비슷한 기계끼임 사고 2건 발생, 최근 3년간 기계끼임 사고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법재판소 2023헌나1)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 직무 정지 167일만이고 이 판결로 직무 복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을 결정.

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