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립 10주년을 맞은 여성법률상담소가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사단법인이 됨. 여성의 권익을 위한 출발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조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간 변화임.

가정법률상담소가 현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됨. 상담과 구조 활동을 지속할 조직적 기반을 정비한 단계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할 백인변호사단을 창단함.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법원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기반이 되었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됨. 오래 이어 온 민간의 상담·구조 활동이 법률구조 제도의 틀 안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함. 가정 안의 폭력을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담과 법적 보호가 필요한 문제로 다루는 활동을 강화했음. 이후 양육비 법률구조와 공익소송 등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로 사업을 이어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 법률상담을 시작함. 법률 지식의 부족뿐 아니라 언어 차이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상담의 통로를 넓힌 사업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월간 《가정상담》이 통권 500호에 이름. 상담·소송구조 사례와 통계, 가족법 쟁점과 제도 개선 논의를 꾸준히 기록해 온 매체임. 현장의 경험을 연구자·법률가·독자와 공유하는 활동의 축적을 보여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어 법률구조와 가족법 개정의 역사를 돌아봄. 상담소는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다가가겠다는 방향을 밝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함께 참여하여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 법적 대응을 추진했음. 가족 안에서 겪는 불이익을 개인의 문제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기한 연대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시민단체들이 이혼한 여성의 자녀 입적 등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를 바탕으로 호주제 위헌소송을 추진함.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헌법상 평등과 개인의 존엄 문제로 연결한 법적 대응임. 입법 운동과 함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로를 열었음.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구성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민간의 경험을 정책 협의에 연결하고, 법 개정과 대국민 설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었음.

헌법재판소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아내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2001헌가9~15·2004헌가5 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음.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고,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국회 본회의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표·반대 58표·기권 16표로 의결함. 헌법불합치 결정에 뒤이어 입법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단계에 이르렀음. 폐지는 당일 즉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를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음.

이태영이 서울 을지로의 여성단체 회관에서 여성법률상담소 개소식을 열었음. 가난하거나 법을 잘 몰라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출발이었음. 이틀 뒤 첫 상담을 시작하며 한국 민간 법률구조의 기반을 마련함.

여러 곳을 옮겨 다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국내외 여성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여성백인회관을 준공함. 이전할 때마다 내담자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덜고 상담과 교육을 지속할 공간을 확보했음. 법률구조를 시민의 후원으로 뒷받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