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유럽평의회 의회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첫 재판관들을 선출함. 협약의 권리 보장을 국제적 사법심사로 이어가는 기관이 구성되었으며, 초기에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국가의 관할권 수락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되었음.

첫 재판관 선출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가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첫 회기를 개최함.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국제적 사법심사 기관이 실제 운영을 시작한 단계였음.

초기 체계에서는 위원회가 신청을 먼저 심사하고 재판소는 비상설로 활동했음. 개인이 재판소에 바로 신청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도입됨.

유럽인권재판소가 로리스 대 아일랜드 사건에서 예비적 이의와 절차 문제를 다룬 첫 판결을 내림. 아일랜드의 재판 없는 구금에 대한 신청이 본안 심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이었음.

재판소의 첫 판결은 이 절차 판결이며, 구금 자체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한 본안판결은 1961년 7월 1일에 내려짐.

재판소가 재판 없이 구금된 제라드 로리스의 신청에 대해 첫 본안판결을 내림. 구금과 비상사태 중 권리보장의 관계를 심리한 뒤, 당시 비상사태에 따른 협약 제15조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판단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음.

이 사건에서는 1960년 11월 14일 절차 쟁점에 관한 첫 판결이 먼저 내려졌고, 이듬해 본안 심리를 통해 구금 조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

청소년 대상 도서 《The Little Red Schoolbook》의 영국 출판자가 유죄판결과 책의 압수를 다툰 사건에서 재판소가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당시 청소년의 도덕 보호를 위한 제한에 국가가 일정한 판단여지를 갖는다고 보았음.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뿐 아니라 불쾌감이나 충격을 주는 견해도 보호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필요성을 유럽 차원의 심사에 맡기는 판례가 됨.

맨섬에서 미성년자에게 집행된 사법적 체벌을 굴욕적인 처벌로 보아 협약 제3조 위반을 인정함. 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 살아 있는 문서로 설명하여, 오래된 조약의 문언을 변화하는 인권 기준과 연결하는 해석의 중요한 사례가 됨.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형 선고와 장기간의 사형수 대기가 예상되는 옌스 쇠링을 영국이 인도할 경우 협약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함. 재판소는 인도 후의 처우가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정함.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인도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을 심리한 것이었음. 이후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한다는 보장 아래 인도가 이루어짐.

유럽인권재판소가 사용하는 새 인권청사의 공식 개관식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림.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건물은 재판소와 인권심사 업무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평의회 가입 확대에 대응하도록 설계 규모가 조정됐음.

재판소는 1994년부터 이 건물을 사용했으며, 공식 개관식은 이듬해에 개최됨. 건물의 두 원통형 법정과 유리 외관은 국제 인권사법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알려짐.

제11의정서가 발효되어 종전 위원회와 비상설재판소를 대신하는 단일 상설재판소 체계가 출범함. 개인이 재판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권리구제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음. 국내 구제절차 소진 등 신청 요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음.

유럽인권재판소가 슈트렐레츠·케슬러·크렌츠 대 독일 사건에서 통일 뒤 독일 법원이 내린 유죄판결이 유럽인권협약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 탈출 주민의 죽음에 대한 옛 동독 지도부의 책임을 다룬 사건.

폴란드의 전후 국경 변경으로 상실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인정함. 단일 신청인의 피해뿐 아니라 유사한 청구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함을 다룬 첫 시범판결이었음.

재판소는 같은 원인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일반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이후 폴란드는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을 채택함.

유럽인권재판소의 누적 판결 수가 1만 건에 도달함. 1959년 출범한 비상설 기관이 상설재판소로 개편되고 협약 체계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권리 침해를 심리하는 규모도 커졌음.

사건 증가와 반복 신청의 누적은 처리 효율과 실효적 권리구제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졌으며, 이후 제14의정서를 통한 절차 개혁이 시행됨.

누적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14의정서가 발효됨.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구성과 신청 수리 기준을 조정하고, 재판관에게 연임할 수 없는 9년 임기를 도입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처리 능력을 높이려는 제도 개혁이었음.

제16의정서가 발효되어 참여국의 지정된 최고법원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협약 해석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게 됨. 개인의 국제청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 사법부와 국제재판소의 대화를 강화하는 장치임.

프랑스 파기원의 요청에 따라 해외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동과 의도한 어머니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 인정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제16의정서가 발효된 뒤 국내 최고법원과의 새로운 의견 교환 절차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였음.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외국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양 절차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제15의정서가 발효되어 협약 전문에 보충성 원칙과 국가의 판단여지에 관한 언급을 추가함. 권리보장의 일차적 책임이 국내 기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적 감독을 유지하는 개혁이었음. 신청 기한의 4개월 단축은 같은 날이 아니라 2022년 2월부터 적용됨.

제15의정서에 따라 국내 최종결정 이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듦. 새 기준은 2022년 2월 1일 이후 내려진 국내 최종결정에 적용되며, 의정서 전체 발효일과 구분되는 절차상의 변화임.

러시아가 유럽인권협약 당사국 지위를 상실함. 3월 16일 유럽평의회 회원국 지위가 종료된 것과는 날짜가 다르며, 재판소는 협약 적용이 끝나기 전의 행위나 부작위에 관한 신청을 계속 다룰 관할권을 유지함. 탈퇴 이후에도 과거 위반에 대한 심사와 판결 이행 문제가 남게 됨.

클리마제니오리넨 스위스 협회 사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재판 접근권을 심리하여 협약 제8조와 제6조 위반을 인정함. 협회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개인 신청인들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았음. 모든 기후소송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판단이 아니라, 자격과 국내 구제절차 등 요건을 함께 제시한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