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대의원회 회장이던 김근태가 제6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연행된 뒤 학교에서 제적되고 군에 강제징집됨.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가 본격화된 시기의 사건.

중앙정보부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인사들이 국가 전복을 모의했다고 발표한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서 김근태가 지명수배됨. 이후 장기간 피신생활로 이어짐.

서울대학교의 김상진 추도 및 긴급조치 9호 철폐 시위와 명동성당 장례미사 등의 배후로 지목돼 김근태가 다시 수배됨. 이후 1979년까지 피신생활이 이어짐.

1983년 9월 30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가톨릭 상지회관에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결성되고 김근태가 초대 의장을 맡음. 1980년 5·17 이후 공개적인 민주화운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학생운동 출신 청년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민주화운동을 재개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김근태가 약 3년의 수감생활 끝에 김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됨. 1985년 구속과 고문 이후 이어진 첫 번째 장기 수감생활이 끝난 사건.

김근태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창설에 참여하고 정책실장을 맡음. 이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돼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재야 민주화운동을 계속함.

민자당 반대 시위와 관련해 김근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됨. 이후 전민련 결성선언문과 범민족회담 제의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혐의가 추가됐으며, 199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음.

전민련 활동과 관련한 약 2년 3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김근태가 홍성교도소에서 만기 출옥함. 이후 다시 재야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활동에 참여함.

김근태가 민주당에 입당해 부총재로 선임되며 제도정치에 진출함. 같은 해 사면복권된 뒤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활동하면서 재야 민주화운동에서 의회정치로 활동 영역을 넓힘.

김근태가 서울 도봉갑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함. 이후 제16·17대 국회의원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함.

새정치국민회의의 김근태·김상현·정대철이 범야권 대통령 단일후보를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자고 공동 제안함.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치개혁 구상.

2002년 3월 3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이던 김근태가 2000년 8·30 최고위원 경선에서 약 5억3,800만 원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억4,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개함. 불투명한 당내 경선자금 관행을 문제 삼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도 스스로 공개한 사건.

김근태가 열린우리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됨. 창당 초기 원내 운영을 이끌고 정치자금 공개와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함.

김근태가 열린우리당 의장에 취임해 2007년 2월까지 당을 이끔.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집권여당 지도부를 맡은 시기의 사건.

경찰이 1985년 9월 4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 의장 김근태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김근태는 9월 26일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9일 첫 공판에서 고문 경위와 후유증을 공개 진술하고 법원에 조사를 요구함.

가족과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은 김근태의 소재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아다녔고, 고문 피해는 인재근 등을 통해 국내외 언론과 인권단체에 알려짐. 이후 이근안 등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절차와 국가배상소송, 김근태 본인의 재심으로 이어짐. 전두환 정권 시기 수사기관의 고문과 용공조작을 공론화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1985년 9월 26일 김근태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약 3주간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됨. 이후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짐.

1985년 12월 19일 첫 공판에서 김근태가 모두진술을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당한 전기고문·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공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폭로함. 수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진 고문 피해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한 사건.

1986년 3월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김근태에게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함. 김근태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과 고문, 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함.

1992년 1월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김근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사 과정의 고문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2014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1985년 민청련 사건 재심에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협박·폭행·고문을 통해 얻어진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 판결함.

1987년 11월 20일 김근태와 인재근이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인권 활동을 이유로 로버트 F.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함. 당시 김근태는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음.

김근태가 제43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함. 재임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금연정책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