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2022년 8월 16일 제정되면서 미국 구제계획법으로 도입된 ACA 마켓플레이스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조치를 2025년 보장 연도까지 연장. 소득 400% 연방빈곤선 상한을 완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한시 조치를 지속하도록 한 입법.
2021년 확대 조치와 별개의 신규 보조금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강화된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늘린 조치. 확대분은 추가 연장 없이 2025년 말 만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관련 공천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 전날 23시 53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구속 심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만). 특검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8백여 쪽에 달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개시 42일 만.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윤석열, 김건희) 동시 수감.
코스타 가브라스가 제75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평생의 작품 활동을 기리는 Pardo alla carriera Ascona-Locarno상을 수상. 시상과 함께 장편 데뷔작 《잠자는 살인자들》(Compartiment tueurs)가 피아차 그란데에서 상영.
2022년 8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확정.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약 9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고,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함. 김학의는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함.
다누리가 한국 시각 오전 8시 8분 48초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됨. 로켓에서 분리된 뒤 오전 9시 40분 호주 캔버라 심우주 안테나와 첫 교신에 성공함. 연료를 절약하는 탄도형 달 전이궤도를 따라 약 4개월 반 동안 달로 이동하는 여정의 시작.
데이비드 리치 감독의 《불릿 트레인》이 미국에서 개봉. 일본의 고속열차 안에서 서로 연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암살자가 충돌하는 액션 스릴러.
브래드 피트는 평화롭게 임무를 끝내려는 불운한 암살자 레이디버그 역으로 출연. 좁은 열차 공간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중심으로 신체 액션과 코미디 연기 병행.
직소를 창립 때부터 이끌어 온 재러드 코언이 2022년 CEO 자리에서 물러남. 미 국무부 출신으로 구글 아이디어스 시절부터 12년간 조직을 이끌며 허위정보·검열·온라인 유해성에 맞서는 도구 개발을 지휘함. 직소 역사에서 한 시대가 마무리된 전환점.
1693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처형되지는 않았던 엘리자베스 존슨 주니어의 이름이 명예회복 대상에 추가됨. 2001년 입법 뒤에도 빠진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바로잡은 조치로, 뒤늦은 역사적 책임의 과정을 보여줌.
대법원이 전두환 일가 관련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제3자에 대한 추징도 범인에 대한 추징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함. 범인이 사망한 경우 별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본인과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힘.
생전 이루어진 개별 압류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심리하면서도, 사망 후 추징을 계속 집행할 근거는 없다고 봄. 이후 재산 환수 소송에서 사망 시점과 집행 단계의 구분이 중요해짐.
딥마인드와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산하 유럽생물정보학연구소(EMBL-EBI)가 알파폴드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약 100만 개에서 2억여 개 예측 구조 규모로 확장함. 게놈이 해독된 100만 종 이상 생물의 단백질을 포괄하며, 과학계에 알려진 단백질 대부분의 예측 구조를 공개 접근 방식으로 제공함.
이로써 연구자들은 대규모 계산 자원 없이도 방대한 단백질 구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구조생물학·신약 개발·질병 연구의 기반 데이터가 크게 확대됨.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2020수5028 등)을 기각함. 사전투표지 약 4만5천 매의 QR코드를 재검표·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나 중복 번호가 없었고, 원고가 부정의 주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사법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윈도우용 오피스의 현재 채널에서 인터넷 출처로 표시된 파일의 VBA 매크로를 기본 차단하는 변경이 배포되기 시작함. 엑셀 파일에 숨긴 악성 코드를 사용자가 무심코 실행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 강화임. 모든 매크로 기능을 없앤 조치는 아니며, 신뢰된 위치나 조직 정책 등 예외와 관리 방법이 존재함.
NASA가 Diviner 관측과 컴퓨터 모형을 결합한 연구 결과를 소개함. 고요의 바다에 있는 깊은 구덩이의 영구적으로 그늘진 부분이 약 섭씨 17도의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매우 큰 노출된 달 표면과 달리, 돌출된 지형 아래의 그늘이 열환경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어지는 동굴의 존재와 실제 탐사 가능성은 별도의 조사 대상으로 남음.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차례 넘도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2022년 7월 22일, 앤서니·조 루소 감독의 액션 스릴러 《그레이 맨》(The Gray Man)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
고슬링이 CIA 요원 시에라 식스를 맡아 크리스 에번스, 아나 데 아르마스와 함께 출연.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국제적인 추격의 표적이 되는 이야기.
고려 말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현대의 인간 몸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들을 관리하는 존재의 이야기를 시간 이동으로 연결한 《외계+인 1부》가 개봉함. 최동훈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2부작의 첫 작품.
서울광장에서 부스 행사와 도심 행진을 진행하며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퍼레이드 개최. 조직위원회 결산에 따르면 시민단체·기관·기업 등의 72개 부스 참여 단위가 함께했으며, 현장의 강한 비로 예정된 축하무대는 취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인상함. 한 번에 0.50%포인트를 올린 첫 결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의 고착화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조치.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음도 함께 설명함. 금리 상승은 차입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한편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긴장이 드러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동결하여 일반 통화긴축과 표적 지원을 병행함.
배즈 루어먼 감독의 《엘비스》가 한국에서 개봉. 오스틴 버틀러가 엘비스 프레슬리, 톰 행크스가 매니저 톰 파커를 연기한 음악 전기영화.
프레슬리의 무대와 명성뿐 아니라 그의 경력을 통제하려는 매니저와의 관계를 서사의 중심에 배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대중음악과 사회의 변화를 화려한 공연 장면과 함께 보여 주는 작품.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연기된 ‘Public Service Announcement’ 투어를 미국 위스콘신주 이스트 트로이에서 시작함. 2011년 이후 11년 만의 라이브 공연 복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