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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 발사 시험 등 13,000여 가지의 비행시험 조건에 대하여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이라고 발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형 선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 결정.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쿠데타임을 확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 군인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 김지회와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들이 주도.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됨. 반란군에 의해 약 150명이 살해된 것에 비해 정부 측 진압 군경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은 약 2,500여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음.

2026년 1월 29일 업스테이지와 카카오가 MOU를 맺은 후, 4개월간 실사 진행. 최종적으로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다음(DAUM) 운영사 AXZ (카카오 자회사) 인수 확정.

카카오와 업스테이지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거래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승인.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 업스테이지 일정 지분을 카카오가 취득하는 방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용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친일재산 환수법', '친일재산 귀속법' 등으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