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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라벨링에 관한 최종 실무규범을 발표함.

실무규범은 AI Act 제50조에 따른 생성·조작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딥페이크 및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공개 의무를 실제 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함.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의 실무적 기준이 마련된 사건임.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규범 첫 초안을 공개함.

초안은 생성형 AI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탐지 방법을, 생성형 AI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배포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라벨링 방식을 구체화함.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실제 AI 서비스가 구현할 기술·표시 기준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건임.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

OpenAI가 Sora를 공개하면서 모든 Sora 생성 영상에 C2PA 출처 메타데이터를 포함함.

생성 영상을 OpenAI의 Sora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시각적 워터마크와 내부 출처 확인 시스템도 함께 운영함.

이미지에서 시작한 OpenAI의 C2PA 적용이 생성 영상으로 확대된 사건임.

유럽연합이 AI Act 제50조를 통해 생성형 AI 시스템이 만드는 합성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AI 시스템 제공자는 생성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거나 조작됐음을 탐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견고한 기술적 수단을 적용해야 함.

법은 워터마크뿐 아니라 메타데이터 식별, 암호학적 출처 인증, 핑거프린트 등의 기술을 가능한 수단으로 제시함. AI 생성물 출처 인증이 기업의 자율적 안전 조치에서 법적 준수사항으로 전환된 주요 사건임.

OpenAI가 DALL·E 3로 생성한 이미지에 C2PA 기반 출처 메타데이터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ChatGPT와 OpenAI API에서 생성·편집되는 DALL·E 3 이미지에 생성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C2PA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범용 디지털 출처 인증 표준을 생성형 AI 서비스에 직접 적용한 사례임.

제록스가 전설적인 연구소 PARC와 관련 자산을 SRI 인터내셔널에 기증한다고 발표. 제록스는 PARC 내 특허권 상당수를 보유하고 SRI/PARC와 우선 연구 협약을 맺는 조건이 포함됨. 이듬해 SRI는 해당 연구진을 미래개념(Future Concepts) 부문으로 재편.

제록스 PARC

PARC 컴퓨터과학연구소를 이끌던 마크 와이저가 컴퓨팅의 '세 번째 물결'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을 제시. 기술이 일상의 배경으로 스며드는 '차분한 기술'을 핵심으로 삼아, 메인프레임·개인용 컴퓨터 이후의 컴퓨팅을 전망. 이후 모바일·임베디드·사물인터넷 흐름의 사상적 기반이 됨.

제록스 PARC

제록스가 알토의 혁신을 상용 제품에 담은 제록스 스타 8010 정보 시스템을 발표. 비트맵 디스플레이, 창 기반 GUI, 아이콘과 폴더, 마우스, 이더넷, 파일·인쇄 서버를 통합한 최초의 상용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으로 꼽힘. 데스크톱 메타포를 구현했으나 고가 탓에 상업적 성공은 제한적이었던 제품.

제록스 PARC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PARC를 방문해, 제록스가 애플 주식 매입권을 얻는 대가로 알토의 기술 시연을 관람. 스몰토크-76 환경과 네트워킹, 그리고 마우스 중심의 WYSIWYG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봄. 이 방문은 애플 리사와 매킨토시 개발에 영향을 끼친 일화로 자주 인용됨.

제록스 PARC

로버트 멧커프와 데이비드 보그스가 미국컴퓨터협회 학회지(Communications of the ACM)에 'Ethernet: Distributed Packet Switching for Local Computer Networks'를 발표. 같은 해 PARC의 알토 100여 대가 이더넷으로 연결될 만큼 기술이 무르익음. 이 논문은 근거리 통신망 설계의 고전으로 자리 잡음.

버틀러 램슨과 찰스 시모니가 이끈 팀이 알토의 비트맵 디스플레이 위에서 동작하는 문서 편집기 브라보(Bravo)를 완성. 다중 글꼴을 화면에 표시하며 화면과 출력이 일치하는 WYSIWYG 방식을 처음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꼽힘. 이후 워드프로세싱과 전자 출판의 기반이 된 기술.

제록스 PARC

로버트 멧커프와 데이비드 보그스가 ALOHA넷의 방식을 동축 케이블 위로 옮겨, 알토 컴퓨터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2.94Mbps 속도로 처음 가동. 멧커프는 이 개념을 발광에테르(luminiferous aether)에서 따와 '이더넷'으로 명명. 충돌 검출을 포함한 다중 접속 방식으로 근거리 통신망의 기틀을 놓음.

찰스 새커가 주설계한 알토(Alto) 최초 기종이 가동을 시작. 비트맵 디스플레이, 마우스, 겹치는 창과 아이콘, 이더넷 연결을 한 기계에 통합해 GUI를 전제로 설계된 최초의 컴퓨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됨. 이후 워크스테이션과 개인용 컴퓨터의 원형을 제시한 기계.

제록스 PARC

1969년 레이저로 복사기 드럼에 상을 그리는 발상을 낸 게리 스타크웨더가 1971년 PARC로 옮긴 뒤, 1972년 버틀러 램슨·로널드 라이더와 함께 제어계와 문자 생성기를 더해 EARS 프린터를 완성. 제로그래피에 레이저 주사를 결합한 이 방식은 이후 제록스 9700 레이저 프린터로 이어짐. 고해상도 디지털 인쇄 시대를 연 기술.

제록스 PARC

제록스 수석과학자 잭 골드만의 제안과 물리학자 조지 페이크의 주도로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 제록스 팰로앨토 연구센터가 문을 엶. 복사기 사업을 다듬던 로체스터 연구소와 달리, 첨단 물리학·재료과학·컴퓨터과학을 개척하는 별도 거점으로 출범. 이후 개인용 컴퓨팅 혁신을 쏟아 낸 연구소의 시작점.

제록스 PARC

대법원 2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민문식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동원됐으며,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1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024년 항소심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음.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후속 판례 흐름이 다시 확인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와 민문식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각각 뒤집음.

법원은 일본제철에 정씨 유족에게 총 1억원, 민문식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이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됐던 고 김공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와 2023년 12월 후속 판결에 이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임.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