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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

1960년 4·19 혁명 후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헌)에 선거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중앙선거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분리·독립된 헌법기관이 됨.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한국 최초의 독립 헌법상 선거관리기구. 같은 해 6월 선거위원회법도 제정·공포되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관장함. 선거관리기구가 집행부에 소속돼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였음. 훗날 3·15 부정선거를 거치며 독립된 선거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아닌 '관리의 문제'로 규정함. 2024년 11월 퇴사한 전직 엔지니어가 내부 서명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광범위하게 열람된 사실 등을 확인함.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부실에 무게를 둔 공식 판단.

쿠팡 주요 투자사인 그린오크스 캐피털과 알티미터 캐피털이 한국의 쿠팡 조사가 차별적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제(보복관세 포함)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고 한미 투자 보호 분쟁 의사를 통지함.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고, 쿠팡은 청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음.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미국의 혁신·기술 리더십 유지' 청문회를 열고 에이드리언 스미스 소위원장이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쿠팡 사례를 거론함. 한국의 개인정보 제재가 미국 정치권에서 통상·외교 쟁점으로 비화하기 시작한 분기점.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위·경찰·민관합동조사단이 3,300만 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며 '약 3,000건'이라는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함.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한국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해리 로저스 임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함.

쿠팡이 김범석 사과 직후 총 1조6,850억 원 규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6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함. 그러나 상품권이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룩스 4종으로 쪼개져 본 쇼핑에 즉시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인 점이 드러나며 '생색내기·꼼수 쿠폰'이라는 비판이 거세짐.

미국에 거주하는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김범석이 한국어 입장문으로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사과하고 보상안 마련과 재발 방지 투자·개혁을 약속함. 그간 국회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해 거센 비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사과로, 진정성 논란이 이어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한 것은 전직 직원이고 그가 실제 저장한 기록은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국회·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3,000만 명대 유출 규모와 크게 어긋나 '책임 회피·축소'라는 비판을 키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쿠팡이 약 3,370만 개 회원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처음으로 공개함. 유출 정보에는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주문정보 등이 포함됐으나 결제·카드정보,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힘. 인구 5,160만 명의 한국에서 사실상 회원 대부분이 영향을 받은 셈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됨.

2024년 11월 퇴사한 쿠팡 전직 엔지니어가 재직 당시 접근 가능했던 내부 인증 서명키를 이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배송지 관리 페이지에 무단 접근을 시작함.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무단 접근은 2025년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어졌고 2025년 1월경 시도된 흔적도 발견됨. 쿠팡이 업무상 불필요한 직원도 서명키를 평문으로 열람하게 했고 퇴사 후에도 키를 폐기·교체하지 않은 기본적 관리 부실이 드러남.

한글날에 마지막 6권을 펴내며 『큰사전』 편찬 사업을 마무리함.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 조직 이후 조선어학회 사건과 6·25 전쟁을 견뎌낸 28년 만의 완간으로, 총 16만 4125개 어휘 수록. 민족의 손으로 완성한 첫 한국어 대사전.

한글날에 맞춰 『조선말 큰사전』 1권을 펴냄. 1929년 편찬회 조직 이후 18년 만에 나온 첫 결실로, 우리 민족의 손으로 만든 첫 한국어 대사전의 출발. 이후 1949년 2권이 이어지고 학회 개칭 뒤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완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