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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건
2년 전

미국 JILA·NIST와 국제 공동연구진이 진공자외선 주파수 빗을 이용해 토륨-229의 핵 전이를 여기하고, 스트론튬-87 광학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전이 주파수를 정밀 측정. 원자핵의 공명 주파수를 기존 원자시계에 직접 연결해 비교한 연구.

토륨-229 전이의 절대 주파수와 핵의 전기 사중극자 구조를 측정하며 핵시계를 기존 시간 표준의 계측 체계와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 2026년 작동형 핵시계 구현보다 앞선 분광·주파수 비교 단계에 해당.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룸 넥스트 도어》가 제81회 베네치아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공개됨. 줄리앤 무어는 소설가 잉그리드를, 틸다 스윈튼은 종군기자 마사를 연기하며 오랜 단절 뒤 재회한 두 친구의 관계를 그려 냄.

시그리드 누네즈의 소설 《What Are You Going Through》를 바탕으로, 질병과 죽음을 앞둔 친구 곁에 머무는 선택을 다룬 드라마임. 두 여성의 대화와 동행을 중심으로 삶의 마지막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와 우정의 책임을 전개함.

중국·유럽 판매 감소와 높은 생산비에 대응해 독일 공장 폐쇄 및 기존 고용보장 협정 종료 검토를 발표한 사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완성차 공장 폐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제시. 장기 고용보장 관행을 흔드는 방안이 공개되면서 경영진·노조·니더작센주 사이의 구조조정 갈등 본격화.

한국영상자료원의 ‘발굴, 복원 그리고 KOFA 50주년 Part 2’ 중 타계한 영화인을 기리는 ‘인 메모리엄’ 섹션에서 《플란다스의 개》를 4K(D-Cinema)로 상영. 변희봉을 기리는 작품으로 편성됐으며 공식 일정은 2024년 8월 31일 정오, 시네마테크KOFA 2관.

동티모르가 WTO의 166번째 회원으로 정식 가입한 사건. 아부다비 각료회의에서 가입조건을 승인받은 뒤 수락서를 기탁하고 30일이 지나 회원 자격이 발효한 절차로, 같은 달 코모로 가입에 이어 WTO의 포괄성을 넓힌 변화.

두 최빈개도국의 가입은 오랜 협상과 국내 제도 정비를 거쳐 다자무역체제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 WTO 회원에는 국가뿐 아니라 독자적인 대외통상 자율권을 가진 별도 관세영역도 포함되므로, 166개 회원이라는 수치를 166개 주권국가와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구분.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규율하지 않은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20헌마389·2021헌마1264·2022헌마854·2023헌마846(병합)). 기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미래세대에 집중될 부담이 쟁점이 된 사건.

중장기 감축 경로의 법적 기준을 빠뜨린 것은 환경권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하도록 한 결정. 다만 2030년 감축목표 등에 관한 다른 청구와 구별하여, 장래의 감축 부담을 현재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건.

비트워든이 모바일 Password Manager를 운영체제별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공개함. 성능과 반응성 개선, 생체인증 등 운영체제 고유 보안 기능과의 통합 강화를 목표로 한 클라이언트 구조 개편으로, Android 네이티브 앱은 이후 2025년 1월 정식 제공 단계에 도달함.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11시40분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와 박중언 아리셀 경영총괄본부장에게 구속 영장 발부.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정용환 대표(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한국은행 연구진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의 사회적 비용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한 사건. 2018년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 비중은 16%였으나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32%, 강남 3구는 각각 4%와 12%였다는 분석 결과.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상당 부분을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 거주지역 효과로 추정하고, 상위권대가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 이 수치는 특정 자료와 모형에 따른 연구 결과이며 개별 학생의 능력이나 합격 정당성을 판정한 결론은 아닌 분석.

서울대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지만 현행 대입전형 체제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 지역균형선발을 넘어 국립대학의 인재 선발과 교육 기회, 수도권 집중의 관계를 둘러싼 공적 논쟁으로 확장된 계기.

앤트로픽이 6월 feature preview로 소개한 Artifacts를 클로드.ai Free·Pro·Team 전체 플랜에 일반 제공한 사건. 대화 옆 전용 창에서 코드·다이어그램·문서·웹사이트·대시보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iOS·Android에서도 생성·열람 가능하도록 확대한 전환.

Free·Pro 사용자의 공개 게시 및 다른 사용자의 결과물 재구성, Team 사용자의 Projects 내 공유를 지원한 구성. 초기 프리뷰와 별도로 확인되는 제품 성숙 이정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됨. 군검찰은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북한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적국을 전제로 한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유출을 기존 형법상 간첩죄로 다루기 어려운 사례로 부각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한국소비자원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8개 유통기업의 판매상품 정보와 참가격 자료,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조사해 2024년 2분기 모니터링에서 용량 감소와 단위가격 상승이 확인된 상품 11개를 발표함. 국내 제조 상품 6개와 해외 수입 상품 5개로, 용량 감소폭은 7.1~20.0%로 확인됨.

슈링크플레이션

패덤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 픽처스가 《이창》 70주년을 맞아 2024년 8월 25일과 28일 전국 극장에서 상영함. 8월 25일에는 현지 시간 오후 1시와 7시, 8월 28일에는 오후 7시에 상영이 편성됨. 각 상영에는 영화사가 레너드 몰틴의 특별 소개가 포함됨.

이창 (1954년 영화)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사고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과 불법 파견된 비숙련공 투입, 안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 내림. 화재 원인은 품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리튬 전지의 무리한 생산 강행과 안전 검증 없는 양품화 과정에서 발화한 것이고,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비숙련공을 핵심 공정에 투입하고 대피 훈련이나 적절한 비상구가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조사 결과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제조 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적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 비리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와 민문식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각각 뒤집음.

법원은 일본제철에 정씨 유족에게 총 1억원, 민문식 유족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들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함.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